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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김민영
  • 게시일2019-10-17
  • 조회수1,700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418호
  • ○ (의안명)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
  • ○ (의결일) 2019-09-23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보건복지부, 산업통상자원부, 광역자치단체, 한국지역난방공사, 서울에너지공사

ㅇ안건명 :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

 

ㅇ주요내용

  - 장애아동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(주차) 표지 발급

  - 아동보육 관련 복지 혜택 적용대상에 위탁부모 포함

  - 다자녀 가구의 '자녀' 범위에 위탁아동 포함

  - 가정위탁 종결 이후 부정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

 

 * 담당자 :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(044-200-723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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