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김민영
- 게시일2019-10-17
- 조회수1,701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-418호
- ○ (의안명)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
- ○ (의결일) 2019-09-23
-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- ○ (대상기관) 보건복지부, 산업통상자원부, 광역자치단체, 한국지역난방공사, 서울에너지공사
ㅇ안건명 :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
ㅇ주요내용
- 장애아동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(주차) 표지 발급
- 아동보육 관련 복지 혜택 적용대상에 위탁부모 포함
- 다자녀 가구의 '자녀' 범위에 위탁아동 포함
- 가정위탁 종결 이후 부정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
* 담당자 :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(044-200-7235)
- 이전글 근로자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
- 다음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자주찾는 서비스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