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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정희영
- 게시일2019-10-16
- 조회수1,964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-420호
- ○ (의안명)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
- ○ (의결일) 2019-09-23
-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- ○ (대상기관) 경찰청, 도로교통공단
과제명 :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
조치사항 : 1.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확보
2. 인지능력 진단 등 체계 일원화 및 전문화
3. 권장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
담당자 :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(044-200-72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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