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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서윤정
- 게시일2019-10-15
- 조회수1,604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 - 419호
- ○ (의안명)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
- ○ (의결일) 2019-09-23
-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- ○ (대상기관) 보건복지부, 지방자치단체(191)
과제명 :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
조치사항 : 1.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
2. 상담시간 사전예약제 시행
3. 등록 철회시 온라인 신청 방식 도입
4.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
담당자 : 사회제도개선과 김종혁 사무관(044-200-72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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