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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생활 속 반칙.불공정 해소 제도개선(1)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강현희
  • 게시일2019-08-21
  • 조회수3,580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369호
  • ○ (의안명) 생활 속 반칙.불공정 해소 제도개선(1)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
  • ○ (의결일) 2019-08-19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공정거래위원회

생활 속 반칙.불공정 해소 제도개선(1)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

 

<주요 내용>

1.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, 환불 기준 합리화

2.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대상 확대

3. 모바일 상품권 분쟁해결기준 등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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