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8) - 수요자 중심 국민불편 개선 -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정희영
- 게시일2019-08-12
- 조회수1,785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-306호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8) - 수요자 중심 국민불편 개선 -
- ○ (의결일) 2019-06-24
-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- ○ (대상기관) 공정거래위원회, 한국철도공사·(주)에스알, 17개 시·도 교육청
○ 권고내용
1.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(공정위)
2.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(한국철도공사·(주)에스알)
3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(17개 시·도 교육청)
○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(044-200-72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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