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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8) - 수요자 중심 국민불편 개선 -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정희영
  • 게시일2019-08-12
  • 조회수1,786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306호
  •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8) - 수요자 중심 국민불편 개선 -
  • ○ (의결일) 2019-06-24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공정거래위원회, 한국철도공사·(주)에스알, 17개 시·도 교육청

○ 권고내용

 

 1.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(공정위)

 2.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(한국철도공사·(주)에스알)

 3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(17개 시·도 교육청)

 

○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(044-200-7255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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