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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6) -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-

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담당자 임석빈
게시일2019-07-22
조회수1,721

의결개요

○ (의안번호) 제2019-238호
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6) -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-
○ (의결일) 2019-06-10
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○ (대상기관) 한국산업인력공단, 산업통상자원부, 6개시도교육청, 5개 공공기관

○ 권고내용

1.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확대

2.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

3. 거주지 이전에 따른 중고등학교 전학시 인우보증제 폐지

4.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

○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임석빈 조사관(044-200-72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