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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3) -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지강화 및 절차간소화-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주미
  • 게시일2019-05-13
  • 조회수2,274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142호
  •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3) -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지강화 및 절차간소화-
  • ○ (의결일) 2019-04-29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외교부, 국가보훈처, 환경부

 

ㅇ 권고내용

 1. 외국 입국거부 방지를 위한 여권 훼손사항 명확화

 2. 보건소 이용 보훈대상자의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

 3.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

 

ㅇ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 주 미 주무관(044-200-7230)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
    제도개선 의결서(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3) -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지강화 및 절차간소화-).pdf
    (862.74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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