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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2) - 국민불편 행정서비스 개선 -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임석빈
  • 게시일2019-04-22
  • 조회수2,146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134호
  •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2) - 국민불편 행정서비스 개선 -
  • ○ (의결일) 2019-04-15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 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경찰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주식회사 SR, 국사편찬위원회

 

○ 권고내용

 

 

  1.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 면제

 

  2. 장기요양 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시 사실확인서 상의 제3자 확인란 삭제

 

  3. 임산부 등 할인대상 승객이 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편성

 

  4.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시스템 기반 마련

 

 

 

○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임석빈 조사관(044-200-7253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2) - 국민불편 행정서비스 개선 -.hwp
    (764.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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