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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2)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박중하
  • 게시일2018-11-05
  • 조회수3,444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2)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2)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
- 공동소유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(국토교통부)
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 국가유공상이자 포함(여성가족부)

-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대상에 '유산(流産) 가정 자녀 명시(보건복지부)

-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 시험 면제 경력기준 개선(문화체육관광부) 

 
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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