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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3) - 2030세대 일자리 보육 고충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박중하
- 게시일2018-11-05
- 조회수1,374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3) - 2030세대 일자리 보육 고충 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3) - 2030세대 일자리 보육 고충 개선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-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 기준 폐지(경찰청)
- 질병감영아동 돌봄서비스 실효성 제고(여성가족부)
- 공공기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다자녀 혜택의 불편요인 해소(인천공항공사, 한국철도공사)
-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(보건복지부)
- 장애‧영유아 자녀 보육시 비상대비훈련 제외 확대(행정안전부)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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