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| 제도개선 의결정보 | 위원회 의결정보
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0)
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0)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
-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통보(경찰청)

-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(교육부, 시·도 교육청)

- '중·고등학교 입학 전형료' 면제·감액·반환사유 등 구체화(시·도교육청)

- 관광종사원 시험합격자 자격등록 제한 기간 폐지(문화체육관광부)

- 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SRT 열차요금 감면제 도입(주식회사 에스알)

- 공직자 채용 어학 성적 유효기간 확대(한국지역난방공사)
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