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) -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박중하
- 게시일2018-11-05
- 조회수1,840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) -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) -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-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다양화(외교부)
-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(교육청)
-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 확대(행안부, 환경부, 서울시)
-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시 종합검사일 순연 절차 마련(국토부)
-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(법무부)
-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 다양화(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)
-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(행안부, 지자체)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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