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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9) - 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권리 강화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박중하
- 게시일2018-11-05
- 조회수3,277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9) - 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권리 강화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9) - 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권리 강화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-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(고용노동부)
- 병·의원 휴폐업 사실 진료환자 고지 의무화(보건복지부)
-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(국세청, 국토교통부, 지방자치단체)
- 홈텍스 영문납부내역 증명에 대표 각각 표기 기능 마련(국세청)
-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·공휴일 할증 고지(도로공사)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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