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6) - 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박중하
- 게시일2018-11-05
- 조회수3,372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6) - 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6) - 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-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관리 대상 확대(문화체육관광부, 경찰청)
- 신종업종 안전관리 강화(문화체육관광부, 소방청)
-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(행정안전부, 소방청)
- 경로당 화재 안전 기준 마련(소방방재청, 보건복지부)
- 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에 지진 등 자연재해 추가(보건복지부)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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