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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6) - 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박중하
  • 게시일2018-11-05
  • 조회수3,367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6) - 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6) - 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
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
  - 어린이 탑승차량 안전관리 대상 확대(문화체육관광부, 경찰청)

  - 신종업종 안전관리 강화(문화체육관광부, 소방청)

  -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(행정안전부, 소방청)

  - 경로당 화재 안전 기준 마련(소방방재청, 보건복지부)

  - 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에 지진 등 자연재해 추가(보건복지부)


 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 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6) - 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.hwp
    (665.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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