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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7) -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박중하
- 게시일2018-11-05
- 조회수3,451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7) -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7) -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-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 산정기준 마련(광역지자체)
- 지방세 납세･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(기초지자체)
-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(교육청)
- 지하철 역사 물품보관함 추가요금 계산방식 합리화(한국철도공사, 지방철도공사)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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