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4) -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공개 강화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박중하
- 게시일2018-11-05
- 조회수1,790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4) -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공개 강화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4) -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 공개 강화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- 보증·보관·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(기획재정부)
-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(소방청)
- 동물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(농림수산식품부)
- 법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고지 강화(국토교통부)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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