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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2) -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

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담당자 박중하
게시일2018-11-05
조회수3,813

의결개요

○ (의안번호)
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2) -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
○ (의결일)
○ (의결결과)
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2) -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
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
-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 전국 확대(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)

-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(지방자치단체)

-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(도로공사)

-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·자매 포함(보건복지부)
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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