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2) -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박중하
- 게시일2018-11-05
- 조회수3,814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2) -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2) -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-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 전국 확대(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)
-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(지방자치단체)
-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(도로공사)
-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·자매 포함(보건복지부)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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