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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조혜림
- 게시일2018-08-27
- 조회수5,164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
ㅇ 대상 :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
ㅇ 권고 내용
-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의무화
- 부담금은 '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'에 따라 집행
*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조혜림 조사관(☎ 044-200-723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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