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정보공개
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1) 생활안전 강화 및 국민편의 행정절차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정영수
- 게시일2018-08-27
- 조회수2,627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1) 생활안전 강화 및 국민편의 행정절차 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-
-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1) 생활안전 강화 및 국민편의 행정절차 개선
ㅇ 대상 : 교육부, 소방청,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, 금융위원회, 국세청
ㅇ 주요 권고내용
-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- 자동문 고장시 수동개방을 위한 전원차단버튼 설치기준 마련
- 화장장려금 신청절차 편의 제고
-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규정 마련
- 조세범칙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정영수 사무관(044-200-7253)
-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자주찾는 서비스
닫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