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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손상수
- 게시일2018-08-27
- 조회수2,385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1. 권고명 :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
2. 대상 : 국가보훈처 등 4개 중앙행정기관
3. 권고 주요내용 :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제 폐지 및 중소기업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등
4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(☎044-200-72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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