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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신동택
  • 게시일2018-08-23
  • 조회수3,619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 

 ○ 제 목 : 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

 ○ 대상기관 : 보건복지부

 ○ 주요내용 :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 마련, 장애인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,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간 업무협약 표준서식 마련,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


 ○ 문 의 :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 신동택 사무관(044-200-7254) 

 

 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(권고문)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.hwp
    (126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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