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신동택
- 게시일2018-08-23
- 조회수3,620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○ 제 목 :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
○ 대상기관 : 보건복지부
○ 주요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 마련, 장애인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,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간 업무협약 표준서식 마련,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
○ 문 의 :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(044-200-72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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