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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각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이준민
- 게시일2018-08-20
- 조회수1,806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
ㅇ 대상 : 고용노동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
ㅇ 주요 권고내용
-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
- 폐업신고 수수료 폐지
*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 사무관(044-200-72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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