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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이형준
- 게시일2018-05-28
- 조회수6,081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
ㅇ 대상 : 전국 시·도 교육청 및 교육부
ㅇ 주요 권고내용
-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
- 재위촉 횟수 제한
- 교육부 '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'에서 공무원 우대 조항 삭제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이형준 주무관(044-200-72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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