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정보공개
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이형준
- 게시일2018-05-28
- 조회수6,067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
ㅇ 대상 : 환경부
ㅇ 주요 권고내용
- 환경책임보험 가입시 인허가사항 반영을 사업자 의무로 규정
- 환경책임보험의 적법성 확인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·절차 마련
-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(044-200-7255)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자주찾는 서비스
닫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