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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최명자
- 게시일2018-01-10
- 조회수12,290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
ㅇ 대상 : 행정안전부
ㅇ 권고 주요내용
-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
-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 보완
-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
ㅇ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조광현 사무관(044-200-72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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