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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최명자
  • 게시일2017-12-11
  • 조회수15,377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

 

ㅇ 대상 : 보건복지부

 

ㅇ 주요 권고내용

         - 공공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폐지

         - 민간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

 

*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장호성 사무관(044-200-7218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(의결서)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안.hwp
    (4.37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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