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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이형준
- 게시일2017-11-13
- 조회수8,178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○ 제목 :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
○ 대상 : 산림청
○ 주요 권고내용
- 산림사업의 대행·위탁 대상사업 기준·범위 및 절차·방법 규정 신설
-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요인 근절
- 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이석진 서기관(044-200-72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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