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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

1. 의안명 :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

2. 대상기관 : 18개 특별.광역시도(기초자치단체 포함)

3. 주요 권고내용

□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

○ 보조금 사업 1개월 전 공고 의무화(공모 절차 등)

○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(기피･회피제 운영, 중복지원 검증 강화 등)

○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원절차 표준매뉴얼 마련(심사배점 기준 표준안)

○ 시설개선사업 우선 순위 공개 및 심의위원회 결과 공개

□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

○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계약집행 투명성 제고(나라장터, K-apt공개입찰제도 도입 운영)

○ 지원사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운영

○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(감독공무원 검수, 정기점검 의무화, 부실판정 단지 행정제제 강화, 사업 관리대장 보관 철저 등)

○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 결과 공개 의무화

3. 연락처 : 경제제도개선과 서기관 김석준(044-200-723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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