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최명자
- 게시일2015-12-30
- 조회수4,404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○ 제목 :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
○ 대상 : 국토교통부, 지방자치단체(광역·기초)
○ 주요 권고내용
1. '교통량 감축활동' 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
가. 확인 가능한 '교통량 감축활동'의 종류·이행조건 등 설정
나.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
다. '교통량 감축활동'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
2.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
가. '교통량 감축활동'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
나.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
다.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
라.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최성훈 주무관(044-200-7258)
교통유발부담금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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