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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

○ 제목 :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

○ 대상 : 국민안전처

○ 주요 권고내용

1. 안전관리 취약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강화

⑴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

⑵ 어린이놀이시설 등록기관 일원화

2.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

⑴ 안전관리 담당자 변경 시 등록 및 의무사항 고지

⑵ 관리감독기관의 지도·점검계획 수립 규정 마련

3. 안전사고 대응체계 정립

⑴ 이용금지 놀이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

⑵ 이용안내판에 응급 연락처, 하자 신고처 등 필요정보 기재 명문화

○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(044-200-725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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