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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기재방식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최승남
- 게시일2014-12-22
- 조회수4,416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기재방식 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기재방식 개선
ㅇ 대상 : 교육부
ㅇ 주요내용
- 부모의 인적사항은 학생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으로 통일토록 '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' 개정
-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및 부모 인적사항 5년 보존 후 폐기 또는 졸업 후 즉시 폐기
ㅇ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최승남 사무관, 044-200-7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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