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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수사 조사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김재은
- 게시일2014-12-11
- 조회수4,309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경찰 수사 조사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o 제목 : 경찰 수사 조사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
o 대상 : 경찰청
o 주요내용
- 수사사건 언론보도시 사건관계자 신분노출 방지
-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공지 강화
-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한 접견실 설치 확대
- 국선변호사에 대한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 통지 강화
o 문의 :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
김영수 사무관(044 200 7220), 김기용 사무관(044 200 7223), 김민영 주무관(044 200 72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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