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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·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(⑥ 부담금·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·연체금 부과방식 개선)

기업·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·고충 유발 제도개선

ㅇ 제목 : 부담금·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·연체금 부과방식 개선

ㅇ 대상 :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교육부, 산업통상자원부, 금융위원회

ㅇ 주요 권고내용

- 부담금·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·연체금 일(日) 단위 부과 방식 도입
-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 도입

◈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최승남 사무관(02-360-6565)

첨부파일

전원위 의결서-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(⑥ 부담금·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·연체금 부과방식 개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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