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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(⑤ 탈세, 체납, 재정 저해관행 개선)

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「비정상의 정상화」일괄 제도개선

ㅇ 제목 : 탈세·체납·재정 저해관행 개선

ㅇ 대상 :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안전행정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경찰청,

광역자치단체

ㅇ 주요 권고내용

-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

- 1.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

-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

◈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(02-360-6630), 김민영주무관(02-360-66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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