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최명자
- 게시일2014-06-03
- 조회수7,810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○ 제목 :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
○ 대상 : 고용노동부
○ 주요 권고내용
- 산업재해 보고의무 강화
-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인하율 적용 개편
- 산재보험 인식교육 실시 근거기준 마련
♣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최순임 사무관(02-360-66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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