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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2-2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제도개선 2010 - 2 - 2 호 (2010. 1. 18.)
제 목	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
대상기관	문화재청
관련법령	｢문화재보호법｣ 및 ｢동법시행령｣
개 요	○문화재(보호)구역 인접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 관련 개선 필요
주 요 의결내용	○문화재(보호)구역에 인접하여 건설공사 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｢문화재보호법｣ 제92조의2(토지등의 매수청구)와 ｢문화재보호법 시행령｣ 제23조의2(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) 신설 ※ ｢문화재보호법｣ 제92조의2(토지등의 매수청구) 신설 ｢문화재보호법 시행령｣ 제23조의2(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) 신설
조치기한	2010. 12. 31. (12개월간)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