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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9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민원제도개선 2009 - 97 호 (2009. 12. 21.)
제 목	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
대상기관	국토해양부, 지방자치단체
권고내용	1. 저상버스의 실용적 운행 1-1. 저상버스 도입대상기준 세분화 1-2. 저상버스 지원비용 현실화 1-3. 저상버스 운행환경 개선 2. 특별교통수단의 합리적 운영 2-1. 합리적 공급기준 마련 2-2.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강화 2-3. 운행 효율화 제고 및 안전기준 마련 2-4.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제고 3.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 3-1. 이동편의 제고 3-2.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권 명확화 4. 여객시설 이용편의 제고 4-1.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4-2.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개선 4-3. 유도․안내시설 설치강화 5. 차량내 안전시설 개선 5-1.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 규격개선 5-2. 객차 내 비상통화 장치 설치높이 개선
조치기한	별지 Ⅳ. 조치사항(22쪽) 참조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,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