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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92 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민원제도개선 2009 - 92 호 (2009. 12. 21.)
제 목	육교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장소 인정 개선
대상기관	행정안전부
권고내용	○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｣ 제37조 제2항 제4호에 ‘국가등의 주요 시책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표시하는 육교의 현판’을 신설하여 육교를 공공 목적의 광고물 표시 장소로 인정하도록 개선 ※ 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｣ 제37조 제2항 제4호 신설
조치기한	2010. 6. 30. (6개월간)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,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