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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91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실태 개선방안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민원제도개선 2009 - 91 호 (2009. 12. 21.)
제 목	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실태 개선방안
대상기관	보건복지가족부
권고내용	1. 의료급여 및 교육보호 분야 1-1.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1-2. 합리적 교육기회 제공 2.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분야 2-1. 취업보호의 실효성 제고 □ 무료직업훈련 확대 시행 □ 의사상자 유가족의 고용확대 지원 2-2. 적정 장제비 지원 3. 시설이용 및 기타 분야 3-1.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정비 □ 의사자 유족범위 구체화 □ 부상등급의 판정기준 통일 □ 의료급여 등 신청제한 기준일 설정 3-2.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에 초청 3-3. 고궁 등 시설이용 지원 3-4. 의사상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
조치기한	별지 Ⅳ. 조치사항(13쪽) 참조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,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