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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89 재외동포 권익증진방안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민원제도개선 2009 - 89 호 (2009. 12. 21.)
제 목	재외동포 권익증진방안
대상기관	국가보훈처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보건복지가족부, 교육과학기술부, 행정안전부
권고내용	가. 중국？독립국가연합(러시아 등)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-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4건 나. 독립국가연합(러시아 등) 무국적 고려인 문제 - 국적취득 비용 등 무이자 융자 방안 마련 등 4건 다.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분야 -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최저생계비 지급기준 등 개선 등 3건 라. 재외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관련 분야 - 한글학교 운영비 및 교사 봉사료 등 지원확대 등 4건 마.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-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등 2건
조치기한	2010. 6. 30. (6개월)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,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