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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88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민원제도개선 2009 - 88 호 (2009. 12. 21.)
제 목	자동차검사 사전 안내제도 선진화 방안
대상기관	국토해양부, 행정안전부, 교통안전공단
권고내용	○ 휴대폰･전자우편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 -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각종 서식에 휴대폰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- 각 등록관청은 자동차 신규･이전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폰, 전자우편 및 사전안내 수신 동의를 받아 자동차 전산망에 등록 ○ 자동차 검사 우편안내문이 주소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기관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협조
조치기한	2010. 6. 30. (6개월)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,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