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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8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민원제도개선 2009 - 87 호 (2009. 12. 21.)
제 목	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
대상기관	기획재정부
권고내용	○ ‘현저히 낮은 경우’를 구체적으로 명시 - 범위를 정하여 줌으로써 조세 마찰의 소지를 미리 차단 (예시)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5항 참조 -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관계기관에서 조문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. ※ 「국세기본법 시행령｣ 제23조 제2항 개선
조치기한	2010. 6. 30.(6개월)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,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