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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86 식품진흥기금 조성‧관리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민원제도개선 2009 - 86 호 (2009. 12. 21.)
제 목	식품진흥기금 조성?관리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
대상기관	보건복지가족부, 지방자치단체
권고내용	1)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○ 모범업소 지정기준 강화 - 모범업소 지정 남발방지 방안 및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(표) 및 선정방식 마련 등 ○ 융자사업 지원근거 및 대상선정 기준의 명확화 -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근거, 선정기준, 용도 규정 마련 등 ○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감시활동 강화 2) 기금지원사업 관리?감독 강화 ○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- 융자사업 관리, 대여금 미집행금액 처리방안, 위생교육비 집행기준 등 ○ 기금 부당사용자의 융자 재신청 제한 규정 마련 등 3) 정책제안 ○ 기금 고갈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○ 융자사업비 지출 비율을 제한하여 적극적인 식품위생사업 개발 유도 등
조치기한	2010. 5. 31.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,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