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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79 지적측량성과도(경계복원측량) 현장 교부제 도입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민원제도개선 2009 - 79 호 (2009. 11. 16.)
제 목	지적측량성과도(경계복원측량) 현장 교부제 도입
대상기관	국토해양부
권고내용	○ 지적측량후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되, 현장에서 직접 바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점유현황선 표시를 생략하도록 개선 ※ ‘지적사무처리규정’ 제52조 제5항 개정
조치기한	2009. 12. 31. (2개월)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,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