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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78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

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: 민원제도개선 2009 - 78 호 (2009. 11. 16.)
제 목	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
대상기관	기획재정부
권고내용	원청징수세액 반기납부신청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여부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 ※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86조 제4항 개정
조치기한	2010. 6. 30.
근 거	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,제47조
※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‘별지’ 참조